“항공모함 필요성 검토 착수” 첫 해군 출신 후보 인사청문회

최윤희(60·해사 31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는 11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초토화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 합참의장 후보자가 된 그는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차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쓸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을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개발 동향을 봤을 때 상당 부분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갖췄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전력에 대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항공모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검토부터 착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재연기 여부를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는 “(2015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대두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망라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무게를 뒀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오는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