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첫 국감…해양경찰청 이색 ‘선상국감’ 눈길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체 상임위의 국정감사 실시일도 덩달아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감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하는 ‘현장국감’ 일수는 줄어든 반면, 국회로 피감기관을 불러들이는 ‘국회국감’ 일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12년과 2013년 국감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개 상임위(겸임위 3곳 포함)의 국감일수를 모두 합치면 163일이었으나, 올해는 169일로 6일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6개 상임위가 163일 중 55.5일은 ‘국회국감’을 하고 107.5일은 ‘현장국감’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169일 가운데 64일은 ‘국회국감’을 하고 105일은 ‘현장국감’을 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의 ‘안방’인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 일수가 9일가량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지식경제위(현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대전과 서울을 직접 찾았으나, 올해 산업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위 한 의원은 “현장국감은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관에서 준비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여주기’에 치중할 우려도 있다”면서 “오히려 공무원을 더 번거롭게 만든다는 판단에서 올해는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각 상임위들이 서울·과천·세종청사로 각각 흩어져 ‘세 갈래’ 부처 감사를 하게 됐다.

기재위(기획재정부)·정무위(국무총리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환경노동위(환경부)는 세종시에서 첫 국감을 실시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위(산업통상자원부)·환경노동위(노동부)는 과천으로 간다.

기재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과천에 있을 때는 부처 현장국감이 이틀간 진행됐으나, 올해 ‘거리감이 있는’ 세종시에서 하는 현장국감은 하루로 줄였다.

올해 일부 상임위는 ‘이색 국감’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성사되진 않았지만 외교통일위는 166일동안 가동 중단을 겪었던 개성공단의 첫 현장국감을 추진해 화제였으며,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인천 소재 해양경찰청 국감을 배를 타고 ‘선상국감’으로 진행키로 했다.

정무위는 영국, 독일, 중국 소재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방문하려고 의결까지 마쳤다가 ‘동양사태’ 등으로 외부 시선이 곱지 않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