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만명에게 2조원대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부실과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추궁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4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춰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운 부분에 비판이 집중됐으며, 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며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에서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올 4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2010년부터 동양그룹이 민원발생 최다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해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CP(기업어음)가 남발되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허점, 불완전판매 방치, 주채무계열 관리 소홀 등으로 동양 사태 확산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그룹 회사채, CP 발행과 판매의 위험성 실상과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고, 동양그룹 건의 때문에 입법예고를 3개월 늦췄다면 결탁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시 현재현 회장을 수행해 동양의 공신력을 오인하게 했다”면서 “동양사태는 오너 일가의 부실·방만경영, 부도덕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처 미흡, 삼척화력발전소의 여권 유착의혹 등 박근혜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금융위는 동양의 금투업 규정 시행연기 건의는 받아들여 올해 10월에야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면서 동양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되거나 말거나 방관자에 불과했다”면서 “금융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침묵과 방치로 일관했는지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개인투자자가 90%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양증권 사(私)금고화 의혹을 계기로 대주주적격성 심사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