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 지 한 달을 넘어섰지만, 재가동 합의의 조건인 ‘발전적 정상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지난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할 당시 ‘상당 부분 북측의 양보를 끌어냈다’며 자평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공장만 돌아갈 뿐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애초 난제로 꼽혔던 통신·통관·통행(3통) 제도 개선에 대해 “북측이 할 일은 거의 없다. 기술적 협의만 남았다”고 말하는 등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왔다.

그러나 3통 분과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연내 마무리에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도 불투명해졌고, 국제화의 첫 단추인 투자설명회까지 덩달아 연기됐다. 출입체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논의도 교착 상황에 빠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라면 분기에 1회 열기로 합의한 공동위원회의 정상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선공단 제도개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전적 정상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긴 호흡으로 가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투자설명회 연기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아우성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59개 기업이 공단 재가동에 따라 보험금 총 1천761억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마감일(15일)을 넘긴 17일 현재까지 반납액은 10개사 327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기업인들의 거듭된 하소연에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이들을 거들고 나서면서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형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