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담화에 담긴 朴心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했다. 대국민 담화가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화법’ 대신 ‘간접 소통’ 방식을 택한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무디게 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는 ‘정치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나침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우선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판단에 따라 문책 등 필요한 조치는 하되, 이를 매개로 한 정치적 공방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 긋기’로 풀이된다. 대신 임기 첫해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한 ‘경제 살리기’와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정부의 양대 사정기관장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자신이 화두로 던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 복지 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창업지원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을 일일이 열거한 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야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듯 ‘정쟁 자제’와 ‘민생 협조’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대여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어서 당장은 대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다음 달 2~9일 유럽 순방 이후 귀국 보고회 형식으로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