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한 관련국의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6자회담 재개로 가는 발판이 이번에는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화 공세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각국의 기본 입장에 대한 탐색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재개 조건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동안 제시된 표면적인 입장만 보면 5자와 북한 간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5자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라는 회담 목적에 북한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대외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개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비핵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개 조건 접점 찾기 과정에서 가장 관건은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액면만 볼 것은 아니다”는 말도 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북한이 아직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안 보이고 있지만 도발·위협 공세가 계속됐던 올 상반기와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모습도 관측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4월 “더는 비핵화 회담은 절대 없다”고 공언한 북한은 현재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핵화 대화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모라토리엄(유예)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이런 입장은 한미 양국에서 볼 때는 아직 수용 불가한 수준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약속 파기 등의 이유로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와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통해 북한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29 합의에는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뿐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IAEA 사찰단의 복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국제기구에 의해 감시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힘을 받으려면 북한의 진전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조금씩 변화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동북아 정세와 자국의 안보 이익 등의 측면에서 북핵·북한 문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압력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에 맞춰 어느 정도 더 움직이기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 제시 수준이 앞으로의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미 양국은 중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면서 이런 변화를 토대로 한미 양국에도 대화 재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미측간의 협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는 지난달에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고 우방국인 북중간에는 여러 대화 채널이 있는만큼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미국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토대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합의 도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양측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