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발언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행사 불가’에서 ‘사실상 용인’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일본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관련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일본 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아직 미일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뭘 근거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지난 7월 제기된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의혹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실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면서 “미국 측은 이런 문제 제기와 동맹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미국 정부의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재검토 언급과 관련, 미측이 도청의혹을 시인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측이 언급한 내용의 의미는 미측이 답변할 사안”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미국측에 우리의 입장이 엄중히 전달됐다는 점을 우선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