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2개 산하기관 올 7980만원 나눠서 내…일부 위원회는 기금 ‘바닥’

‘국감장 설치를 위한 가구·통신 장비 및 전산 시스템 공사, TV 등 집기 임대료, 인건비, 사무용품비 및 의원 이동을 위한 차량 운송비….’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하루짜리 국정감사에 든 돈은 7980만원이다. 지난해의 7710만원보다 많지만 이번에는 12개 기관이 나눠 해결하게 돼 다행이다. 1곳당 66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6곳이 나누다 보니 1290만원씩 내야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의 자체 집계 결과다.

그래도 지난 1월과 2월 직원 급여를 3월에야 줄 수 있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로서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예산 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5월까지 정규 예산 없이 기관을 운영해야 했다.

이날 국감의 당초 견적은 1억 1480여만원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피감 기관 관계자는 “국감 견적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나오자 기관마다 ‘비용을 대기 벅차다’고 하소연해 국회의원 식사비 등을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예산을 줄였다”고 전했다.

국감 비용은 통상 피감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예산, 인력이 열악한 소규모 산하기관들로서는 1년 중 단 하루를 위해 이만큼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이날 국감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 당시 조성된 5000억원의 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이자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지난해 예산도 200억원 이상 적자 예산으로 짜였다. 다른 산하기관들도 인건비를 자체 사업비에서 끌어다 쓰는 등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필수적인 현지 시찰이 아니라면 국회 밖에서의 감사는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국감에서의 국회 밖 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해외 공관 국감 등을 제외하고 현지 시찰을 포함해 80여 차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상위 부처 자체 감사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