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공소장 변경 허가 반응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위트 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 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원세훈·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대선 개입 목적의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은 윤석열 전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이 밝힌 추가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