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함께 설치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가 지난달 30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 사항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행돼 설치된 사무처는 지난 2010년 5월 폐쇄된 남북경협사무소의 명맥을 잇는 남북 당국자 간 상시 협의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우리측 9명, 북측 5명의 당국자들은 매일 오전 정기협의와 주 1회 사무처장 회의를 열어 업무계획 교환 및 필요사항을 협의해왔다.

직통전화와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개성공단 관련 연락 업무도 수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뚜렷한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무처를 통한 협의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통신·통관·통행(3통)과 출입체류 등 각 분과위는 애초 월 1회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10월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4분기 공동위 개최 날짜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 여파로 당초 31일 열기로 한 투자설명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3통 등 4개 분과위 개최를 지속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북측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측도 분과위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최근 들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나타내면서 중단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엿보인다.

북한이 한동안 열을 올렸던 거친 어조의 대남 비난은 최근 들어 다소 잦아들었고,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도 유화적인 몸짓을 보인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3통 분과위원장인 홍진석 통일부 과장은 외통위원 방북길에 동행해 오랜만에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