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1961년 처음 사용 이후 53년만

외국인의 출입국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바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업무 범위 확대, 낙후된 명칭, 일제 잔재, 부정적인 의미 등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그 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 관할로 넘어오던 1961년부터다. 1950년대 출입국 관리청과 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일본을 본떠 온 것이다.

당시에는 국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어서 출입국관리가 주된 업무이긴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입국관리는 전체 업무의 적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 명칭이 전체 업무를 담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가장 적절한 명칭으로의 변경을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부의 지역사무소를 ‘field office’, 호주는 ‘regional office’라고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같이 ‘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변경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