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응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보당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국보법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는데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연대를 이룬 총선 이후 종북 공세에 시달렸던 점을 의식해 말을 아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사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 상정·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중에 진보당을 비롯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등이 이뤄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당 전체의 일이 아니고 일부 간부들을 기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바 정부가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에 의거해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