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시 의원직 자동상실’ 등 후속입법 본격화

새누리당은 6일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법안, 반(反)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제한에 관한 법안 등 후속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10·30 재·보선에서 압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안보 이슈를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야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당 원내 입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진보당을 제도권에 끌어들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지금 엉거주춤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차제에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민주주의나 진보라는 이름 아래 헌법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많이 성장했고 이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법률안을 곧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정당의 해산시 소속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간첩혐의 복역 등 반국가사범의 비례대표의 승계 제한에 관한 ‘이석기 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시 세비환수에 관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곧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도 단독 강행처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갑자기 대화채널을 원내대표 쪽으로 돌렸다”면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명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때리기’도 강화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와 관련, “문 의원은 모든 사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큰 정치인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역사적 진실을 밝힐 때”라고 압박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문 의원은 더 이상 거짓으로 상황을 무마하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야 말로 문 의원이 국민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밝혀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