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면 전·월세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참 불 때 생겨난 제도로서 현재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적어질 것”이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나중에 투기 열풍이 다시 불면 그 때 제한하고, 지금은 영구적으로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세금을 안 매기자는 게 아니고 38%까지 부과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주택경기가 악화돼 거래가 안되고, 심지어 신규주택이 기존주택과 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과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혁명조직을 만들어 (국가를) 전복하자는 의도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