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를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대화록 미(未)이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7일 수사결과 발표 시기와 내용에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문 의원측은 대화론 초안 삭제는 수정본이 마련된 데 따른 당연한 조치였고, 최종본 미이관은 ‘기술적·실무적인 누락’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대화록 문제는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정부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편파적 양상을 보였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듯 의식적으로 대화록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일종의 ‘전략적 무시’인 셈이다.

대신 국감 이후 정국 대응과 관련,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민생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종의 국면 전환 시도로 풀이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정기국회 운영 기조는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민생·복지 해결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확보, 폐기된 공약 복원 등 세 가지”라면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에 대해선 앞으로 남아있는 청와대 국감과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쟁점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원내에서는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작년 대선 전 대화록 불법유출까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와의 연대를 통해 장외투쟁 펼쳐,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전월세 상한제법과 부자감세 철회법 등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할 55개 법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심각한 붕괴위기”라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로 발생하는 세수를 민생살리기로 돌려야 한다. 국정원 등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인 불투명예산을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