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굳은 의지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감사원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는 감사원법 규정과 관련, “대통령이 감사원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점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공직사회를 독려할 책무도 있다”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5·16 군사정변’,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는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었다.

황 후보자는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4대강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정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처리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후보 선서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전 10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자마자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은 다음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민주당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면서 시작부터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