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우리나라에 맞지않는 제도 판명”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예산안·법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야당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의 폭권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으로 만든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면서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하고 새해 예산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신야권연대 출범과 관련,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번에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연대는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결과와 충격적인 통합진보당 사태뿐임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비난했다.

또 “정치 철학, 이념, 정책노선이 다른 사람과의 동상이몽 연대는 철 지난 ‘신야합연대’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야권연대로 말미암은 이석기 사태와 국민 정신을 혼란케 한 (단일화) 약속 파기에 대해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특검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