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보의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13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민평련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심판청구는 구시대적 매카시즘의 부활”이라며 “민주주의 쟁취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민주인사를 탄압하던 야만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심이 든다”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해산심판 청구는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은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전교조 법외 노조화와 전공노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며 신공안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가기관 정치개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