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북핵불용 명확 표현ㆍ日 역사인식 우려 공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으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대북기조ㆍ북핵문제 지지 확보로 주변4강 외교 마무리 =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국과의 마지막 정상외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양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반도 주변 3강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정상외교를 통해 새 정부 대북기조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러시아측으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 공동성명 제31조의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0년 11월 서울에서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핵불용과 핵보유국 불인정의 대상이 ‘평양’과 ‘북한’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던 러시아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진행된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안보회의 및 외교부가 정례대화를 갖기로 하는 등 정치ㆍ안보 분야에서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꾸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지지를 끌어냈다.

성명 33조의 ‘양측은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이 ‘일본’이라는 점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北개방 유도…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걸음 =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달 18일 자신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라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경제분야 성과가 도출돼서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우리의 교역무대를 넓히는 한편 북한과 맞닿아 있을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수관계인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방 가속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대표적 성과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러ㆍ북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의 컨소시엄이 2천100억원을 투자, 합작회사의 70%에 달하는 러시아 측 지분을 절반 정도 인수하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MOU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 측은 내년 상반기 실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분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수출 화물이 나진항과 나진-하산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까지 운송되는 물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중장기 추진과제이기는 하지만 교통관련 장관회의 정례화와 철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협력 MOU 및 교통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한반도종단철도(TKR)-TSR 연계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통해 TKR 연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회담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가스관(PNG) 건설, 러시아 전력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송전선 건설 사업 등도 논의됐지만 양 정상은 이를 북한 변수나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30억불 금융지원으로 유라시아구상 뒷받침…북극항로ㆍ조선 협력도 = 회담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뒷받침할 협력 사업도 논의됐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이 10억달러 규모의 개발펀드를 조성, 공동으로 인프라와 에너지 등 협력사업에 금융지원을 하는데 합의했다.

또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1위 국영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 간에 중장기 신용공여한도를 15억달러까지 확대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고,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에 5억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전체 3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그동안 러시아 진출의 걸림돌이던 금융 리스크가 완화돼 우리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밖에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및 수주를 추진하는 방안 합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러시아 영해나 대륙붕에서 우리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의 협조 당부,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교통부의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정 추진 등도 주목할만한 경제성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2020년까지 1조8천억원 규모의 러시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MOU, 우리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러시아 에너지청 간의 협력 MOU, 모스크바 서쪽 20㎞ 지점에 조성된 스콜코보 혁신 연구단지에 한·러 혁신거점센터 구축 합의, 보건복지부와 러시아 보건부간의 신약·의료기기 등 민간분야 협력 확대 MOU 등도 체결됐다.

이외에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증(비자) 면제협정, 문화원 개설 협정도 체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