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 보수·관리 분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의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들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러한 언급들에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함으로써 비리나 비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비리 척결이 국민을 위한 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을 소개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 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분야별로 혁신을 이뤄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고 소개한 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며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