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ㆍ민생사업 새해 차질없이 진행돼야…안되면 다시 침체””규제완화 全산업 확대…의료 교육 금융 관광 규제 과감히 풀것””창조경제 업종간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형대로, 그리고 빨리 통과돼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부흥 = 박 대통령은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창조경제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면서 “앞으로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ㆍ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등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민행복 =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준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언급,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화융성 = 박 대통령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유럽에서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관련,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