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특은 선택이 아닌 필수”

野 “양특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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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관한 특별검사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등 이른바 ‘양특’을 여권이 수용하라고 몰아붙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새누리당이 특검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으며 특위를 제안하자 이를 공식 거부하면서 대여 강경 태세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대여 협상의 주역인 전병헌 원내대표가 온건 노선을 택해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박영선·윤호중·김기식·설훈 의원 등은 전날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경찰의 국회 본청 앞 충돌 등을 들어 대정부 질문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을 거부하자는 등 강경론을 폈으나 전 원내대표의 직권에 따라 일단 대정부질문에 임했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MB(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 쌓았던 ‘명박산성’에 이어 국회 본청 앞에 유례없는 ‘근혜차벽’을 쌓은 청와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의총 종료 직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 본청 앞 차벽을 묵인한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도 의총에서 “민주주의는 흥정 대상일 수 없다”면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의 제안은) 고름을 파내지 않고 겉에 반창고만 붙이겠다는 것인데 고름을 파내려면 특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위 안에는 입법권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수순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관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향후 노선을 둘러싸고도 당내 강온 양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등 혼선도 노출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오영식·우상호 의원 등은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물밑 협상을 하지 말고 공개 협상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과 특위는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이지만,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일단 특위는 기정사실화됐다”며 특위와 특검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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