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ㆍ檢총장 공백 장기화 ‘방치불가’ 관측…늦어도 22일 임명민주 “청문절차 요식행위로 보는 것…독불장군ㆍ마이동풍식 태도”정국경색 심화로 감사원장 인준 ‘장기표류’ 전망 속 직권상정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르면 21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20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라는 ‘여유’가 있음에도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불가’ 입장임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내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것(임명)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문ㆍ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조각 당시에도 자격 문제를 거론한 야당의 반대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15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하루 뒤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16일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최ㆍ윤 장관을 바로 다음날 임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장관의 경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이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서둘러 장관 공백을 메워 국회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역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문ㆍ김 두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국회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독불장군, 마이동풍식 태도를 드러냈다”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온 민주당의 황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시야에 넣을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