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수사기법의 현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호(계간)는 ‘수사정보 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기술지능형 범죄들”에 대응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문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불순·암해(남몰래 해를 끼치는 것) 분자들과 낡은 사상에 무젖은(물든) 일부 범죄자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악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감행하고 있으며 그 사소한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들을 모조리 적발, 처리하자면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건 취급·처리 분야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이론과 방법들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이 언급한 ‘기술지능형 범죄’는 주로 IT 기기를 활용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최근 ‘장마당(시장)’을 중심으로 USB 메모리와 중국산 ‘노트텔(EVD 플레이어)’ 등을 통해 외부 영상물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은 이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과학화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정보를 표준화해 전산 시스템에 축적하고 이를 각급 수사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IT 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조가 유입되는 것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북한 수사당국도 인적정보(HUMINT) 수집 차원을 넘어 IT를 십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