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특검 공조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항의, 국회 일정을 전면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도입 공조를 시작했다. 특검을 고리로 야권이 공조하려 하지만 향후 정국대응 방안에는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 참석,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의 결단을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법원이 120여만개의 선거개입 트위터글을 공소 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당연한 결정임에도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비정상적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상부의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공포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만능은 아니지만,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특검 수용을 촉구한 뒤 “특검 결과를 토대로 여야가 힘을 합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야권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정기국회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예산안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도 전날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임했고, 이날도 동북아역사특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특검법 공동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안은 수사 범위에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을 포함시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