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 우려 전달

“국제사회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일 심사에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참석한 시민단체 ‘인종차별철폐NGO네트워크’가 2일 오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유엔 위원들이 2009년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가 교토 조선학교 앞에서 벌인 혐한 시위와 최근 몇 년간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 했다”면서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경찰이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발언을 쏟아 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조선학교 무상화 ▲부락민 차별 ▲일본 내 인권기관 부재 문제 등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반차별국제행동의 고바야시 메구미는 “위원회는 2010년 권고했던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면서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뒤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대한 진행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