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선거 증후군’

“선거가 있어도 이럴까.”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다. 7·30 재·보선 이후 21개월 동안의 ‘무(無)선거 정국’을 새누리당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정책을 재추진할 ‘골든타임’으로, 130석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간 지분 정리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선거가 없으니 이럴까”라는 비판은 흔히 지인들끼리 하는 “배가 불러서 저렇지”라는 비아냥과 같은 뜻이다. 선거를 통한 민심의 견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정국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임박한 위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로 이뤄지는 서민증세 정책과 각종 규제철폐 움직임에서는 ‘치밀한 기획’이 엿보인다. 2기 내각 구성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새누리당 출신 투톱 체제가 구축된 점은 무선거 정국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담뱃세 인상만 해도 지난 3월 이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 초반인 데다 무선거 정국인 올해 하반기가 담뱃세와 주세를 올릴 적기”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담뱃세와 각종 증세안의 인상 규모가 당정을 거칠 때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중 가장 최고액으로 번번이 결정되는 모습 역시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현안마다 거침없는 발언 태도가 나타나는 것 역시 무선거 증후군 증세의 일면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씨름인들이 함께한 포럼에서 ‘의원들이 입씨름 대신 실제 씨름대회를 한번 하라’는 ‘뼈있는 농담’에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은 뭘 했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석 연휴 전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명절 때만 시장에 온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와야 하느냐”고 받아쳤다. 6·4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읍소’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는 교통사고와 같다”는 식의 막말이 잇따라 나온 것 역시 새누리당의 무선거 증후군 증세로 꼽힌다.

선거를 제외하고 국민소환, 국민청원 등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견제할 수단인 야당은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는 데 여념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장외투쟁에 나서며 넉 달 동안 법안 처리 0건의 국회를 만들었다. 추석 이후 증세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마침 야당에서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불거지며 대변인 논평 이상의 대응이 미뤄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당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거부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바일 국민 경선 등 여론 수렴을 앞세우지만 무선거 정국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폐쇄적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증세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선거가 있었다면 서민 중심 증세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국회 정상화나 세월호특별법도 선거가 없으니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할 때”라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