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이사장 “대법 판결 따라 입국 허용해야”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 스스로 의무 이탈” 반대
국민적 논란, 기관마다 입장 달라 혼란 가중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씨를 두고 병무청이 입국을 강경하게 반대한 것과 달리 재외동포재단은 19일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정부마저 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씨에 대한 정부 입국불허 조처에 대해서 재외동포이사장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고 묻자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어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유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본인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씨의 입국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관련 질의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같은 날 SNS에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올려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유씨의 입국불허방침에 대해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법 이전에 국민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