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면서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