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10.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4년째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경제분야 반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을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연설에서는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위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 낸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킬지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택배기사나 보건의료종사자와 같은 대면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반면 관심이 집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연설문에 포함하지 않거나, 언급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점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또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만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절박한 문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연설 내용 역시 대부분 코로나 극복 및 민생경제 분야에 할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