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획기적으로 줄여달라”… 중대재해법은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산업재해)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전진해 왔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의 제도적 노력으로 전체 산재사망 사고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면서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산안법 효과가 미진하다면서도 진보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는 산재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