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감을 통해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는 김승겸 합참의장 답변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해로 예상돼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굴욕외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지배했던 시기는 5년 차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