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재가
반년 넘게 지속된 양곡법 개정 논의 다시 국회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쌀값 폭락 속 등장
정부 의무 매입 조항 삽입을 두고 여야 갈등 촉발
민주당 단독 처리로 상임위서 본회의까지 통과
민주, 재의결 수순 vs 국힘, 거부권 정당성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4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낮에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맞아 해당 법안의 내용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했다.

갈등의 시작…‘쌀값 45년 만에 역대 최대 폭락’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쌀값 하락이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부터다. 지난해 8월 15일 쌀 20㎏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 3535원보다 20.6%나 하락했다. 1977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보였다.

쌀값 하락의 원인으론 쌀 수급불균형이 꼽힌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었지만 쌀 생산량 감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쌀 생산 확대가 정점에 달했던 1988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22㎏이었지만 2021년에 56.7㎏으로 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시기 쌀 재배면적은 126만여㏊에서 73만여㏊로 42% 줄었지만, 생산량은 605만t에서 388만t으로 약 35% 감소했다. 쌀 생산량도 줄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과 재배면적의 감소 폭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병충해나 태풍과 같은 큰 재해가 없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해 쌀값 하락에 속도를 더했다.쌀값이 하락할 때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대응책은 시장 격리다. 시장 격리란 농민이 생산한 쌀의 일정량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 유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시장에 풀리는 쌀의 양을 줄여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준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과 물량에 대한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소 100t 단위로 예상가격보다 낮게 입찰한 농민의 쌀을 순서대로 우선 매입하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을 매입하고 있다.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팔기 위해선 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야만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지난해 네 차례(2월 14만여t, 5월 12만여t, 8월 10만여t, 9월 45만여t)에 걸쳐 시장격리를 발동했다.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 추가 놓고 여야 갈등 촉발
野 ‘농가수익 보장, 식량안보 확충’
與 ‘재정부담, 수급 불균형 고착화’쌀값 폭락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미곡 매입량 확대가 쌀값을 안정하기 부족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쌀값 안정과 쌀 농가 이익 보호,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꿔 자동으로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우선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시장 격리 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시장가로 바꾸고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신정훈안).

뒤이어 지난해 9월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하고 ▲당해 수확기 쌀값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을 때 둘의 차액에서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타작물 재배와의 형평성 문제 ▲농업경쟁력 저하 ▲쌀 수급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주는 가운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들은 쉬운 벼농사를 고집할 것이고, 쌀 생산이 더욱 늘어나 매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대신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t의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내용의 농림부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단독 표결 vs 정부·여당, 재의요구권 맞불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넘어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30일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신경전이 격화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 표결 일정을 3월 임시국회로 미뤘다.김진표 의장은 기존 민주당이 발의했던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 내용을 보다 완화한 내용으로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이라는 1차 중재안과 이보다 더 기준을 완화한 ‘초과 생산량 9% 이상, 가격 15% 이상 하락’의 2차 중재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의 두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민주당은 신정훈안에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추가하여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3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 처리했다.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쌀 시장격리 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시장가로 변경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9일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런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차마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계로 쌀 수급불균형, 농업경쟁력 및 식량 안보 약화 등을 언급했다. 또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 정책을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의 실패를 사례로 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의 건의로부터 엿새만인 이달 4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발동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재의결 추진 vs 국민의힘, 거부권 정당성 홍보4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이후 민주당은 법안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한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도 “법 절차에 따라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다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