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기본 계획 전체 목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한 총리는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2~7일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 실사도 언급하며 “실사단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남은 8개월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와 세금 체납 사실 관련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또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