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건 은폐 논란

1사단장, 보고에도 수중수색 압박
‘해병’ 글씨 보이게 복장통일 강조
지휘부 8명 ‘과실치사 혐의’ 명백
국방부, 이첩 보류… 윗선개입 의혹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 등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는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돼 결재를 받았지만 이튿날 이 장관이 말을 바꿔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현장을 찾아 ‘물속에 장병들을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는 현장 보고는 무시됐고, 등에 적힌 ‘해병’ 글씨가 잘 보이도록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는 현장 지휘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지휘를 맡은 대대장은 ‘복장 통일을 위해’ 장화를 신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간부가 장화에 물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군화를 신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대대장이 “지금 분위기 모르냐. 정신 차리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 장관 결재를 받았고, 국방부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까지 예고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현장 지휘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고, 경북경찰청으로 자료를 넘기겠다”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다음날 이 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만나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브리핑도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다.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지휘부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인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