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부대책 질타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전력 대란 때 아파트단지부터 순환 단전에 들어가도록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위기를 만든 것은 전력 당국인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1년 9·15 정전대란 이듬해 전력예비력이 ‘심각’ 단계가 이르면 아파트-백화점 및 대형마트-기업체 순으로 순환 단전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전력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전 매뉴얼은 전쟁이나 테러 등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담당 부처 등 만을 간략히 규정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제일 비싸고 산업용이 제일 싸다”면서 “(기업체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전기가 끊기더라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난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주택용으로 쓰는 전기량이 전체에서 14% 정도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60%”라며 “가정용보다는 핵심시설을 제외한 산업용부터 단전하는 게 효율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이 영업소별로 마련한 지역라인별 단전 순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실제 순환정전에 들어가서야 정전 여부를 알 수 있어 혼란스럽다. 2011년 9·15 정전 때 피해가 커진 것도 순환정전의 예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을 볼모로 가정집부터 전기를 끊는다면 최소한 순서라도 제대로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