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대화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군포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송환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 국군포로 500여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국가 차원의 법적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망언과 망동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 일본군 위안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징병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증·승인한 것에 대해 미래세대에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행위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