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회의록 등 정쟁 얼룩, 폐막 앞두고 주요법안 미처리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 폐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야의 당초 다짐과 달리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생·대선공약 입법,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하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씨름을 거듭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공개와 새누리당의 대선 전 원문 입수 의혹, 민주당의 녹음 파일 불법 유출 파문 등 정쟁으로 얼룩진 회기의 막을 내릴 태세다.

의원 겸직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ICT 진흥 특별법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의결 등 부분적인 성과도 거두기는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파행이나 진통을 겪으면서 주요 법안 다수는 이번에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커서 6월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6월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 발생 시 신속히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각각 고집하고 있다.

환노위도 6월 국회의 뇌관이었던 노동 쟁점 법안들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론의 관심이 쏠렸던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지만 기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보강하는 쪽으로 축소되면서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