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도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법안의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후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새누리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나흘째 단식 중인 우원식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입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을(乙)을 외면하고 갑(甲)만 살리려는 태도”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민생입법의 6월국회 처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롯데월드 지하쇼핑몰 입점업체들의 계약해지 문제, 편의점 미니스톱 대리점들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문제,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LG전자 기술탈취 문제 등이 불공정 사례로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