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업무 감시에 10분 질의… 비리 알아도 잡아낼 시간이 없다

“국회 국정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감시망을 피해 나가는 기관들이 속출합니다. 피감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알고도 못 잡는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올해 피감기관이 21곳인 국토위 소속 A 비서관. “의원실 별로 인턴까지 포함한 보좌진은 총 9명인데 지역구 상주 보좌인력 두어 명과 행정·수행비서를 제외하면 국감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많아 봐야 3~4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인원으로 전담기관을 나누다 보면 한 명이 많게는 10곳 이상까지 맡기도 한다”고 9일 서울신문에 토로했다.

산하 연구원까지 포함해 피감기관이 총 60곳이 넘는 산업통상자원위는 대개 하루에 10여 곳씩 국감을 진행하기 일쑤다. 지난해 국감 때인 10월 17일 산업위(당시 지식경제위)는 하루 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총 13곳의 국감을 진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 1명당 기관 1곳에 배분되는 질의시간이 1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이 매년 연출된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의 B 보좌관은 “지난 1년간 업무상황을 감시받는 자리인데 1시간 만에 국감이 끝나는 기관들도 있다”면서 “이런 곳은 질의자료를 만드는 데 쏟아부은 시간이 아깝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들은 손이 부족한 인력 규모 대비 피감 기관이 너무 많은 현실을 ‘부실한 국감’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는다. 산자위나 국토교통위처럼 부처 규모가 크고 산하기관이 많은 상임위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다. C 비서관은 “1, 2차관으로 나뉜 대형 부처는 보좌진 1명이 국감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벅차다”면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철도·항공’식으로 굵직한 분야를 나누기만 해도 요구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밤을 지새워서 읽어도 자료를 꼼꼼히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야말로 주마간산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국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정부부처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감시의 눈길이 많지만 국감을 피해가는 기관은 매년 피해간다고 한다. D 보좌관은 “클린카드로 결제가 아예 불가능한 유흥주점에서 대놓고 업무 추진 비용을 결제하는 산하기관도 아직 꽤 있다”고 전하면서 “정작 이런 곳이 업무추진비 비리도 더 많고 감시할 사업예산 몫도 더 크기 마련인데 알면서도 못 잡아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