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실태 비판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이행 실태를 주로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향후 입법계획을 밝히는 등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안철수의 정책국감①’이라는 제목으로 국감 관련 첫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실제 재정 투입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2012년까지 23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 2012년 말까지 누적 재정추계는 2조8천829억원이지만 실제 투여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3천739억원(48%)이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집행과 관련한 복지부 내 자체 평가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서 제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 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을 결과적으로 기만한 것이 됐다”고 비판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안 의원의 이번 국감 활동계획에 대해 “보건복지 영역의 어두운 곳을 조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