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14일 열린 국감에서 상대 측 의원들의 주장에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먼저 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선거 질서를 어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진보당 대리투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쌍용차 지부장, 김일성 시신 참배 등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는 형사 사건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판사의 재판에 대해 인사 혹은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사건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을 때 사법부가 그나마 재정신청을 인용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어디에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지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 내용이 마치 팩트이고, 유죄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법부에 유죄선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