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지역 주민 생생한 고충 직접 발로 뛰며 채록 현장보고서 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낸 국감 현장 보고서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실상부한 ‘국감 현장보고서’다. 그린벨트 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발로 뛰며 채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김태원 새누리 의원
“민간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데 고압선,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 들어온다” “그린벨트가 아니라 쓰레기벨트다.”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소방도로도 낼 수 없다.” “인근지역 공시지가는 23년 사이 14배 뛰었는데 우리 동네는 겨우 2.7배 올랐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통계는 뺐다.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겪는 고충을 피부에 와 닿게 전하려면 어려운 숫자들을 나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활동도 현장을 기초로 해야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보고서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세제혜택 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