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현직 환경장관 3명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5일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무능했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논쟁’보다는 향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3명(한명숙·이만의·윤성규)의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이 한자리에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타에 기후변화와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문제가 있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준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의 부작용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현직 장관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200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질예측 결과는 허구”라며 “환경부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3조 2000억원을 넣은 6조 6000억원의 수질개선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질예측 결과를 허구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지적한 대로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면서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4대강 공세’로 환경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보 철거나 사업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고 조언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