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회수…1억9천500만원 돌려받지 못해”

공무원연금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에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지난 5년간 33억7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일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진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09년 이후 모두 1천134명을 대상으로 33억7천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94.2%인 31억7천600만원은 회수했으나 나머지 1억9천5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잘못 지급된 이유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74.7%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가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이 정지되지 않은 사례가 21.9%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오지급을 예방하고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