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수정안을 둘러싸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 전날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현상 등을 둘러싸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노인빈곤율 완화, 재정건전성 유지,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취지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을 지속하기보다 국회에서 이런 취지를 입법에 잘 반영해 내년 7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기초연금이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적다는 부분만 부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혼란과 불안만 주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본인이 적립했던 것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5.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현상을 놓고도 문 의원은 “(정부의 연금안) 취지에 반해서 탈퇴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가입이나 지역가입 의무가 생겨서 탈퇴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므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국민의 관심사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있는 부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게 주도록 설계된 지금의 안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은 일정하게 자기 기여분이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머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이걸 섞어서 국민이 혼돈하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잇따른 탈퇴와 관련, “그동안은 항상 탈퇴보다 가입이 많았었는데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에는) 신규가입과 탈퇴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가 문제”라면서 “이런 추이를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