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경영 질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H의 부채 해소 노력, 경영 혁신, 주인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LH의 총부채가 7월 말 현재 141조원이고 연간 이자만 4조 5000억원을 물고 있어 연간 영업 수익(1조 2000억원)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이후 미분양 토지가 30조원, 미분양 주택이 2조원(7620가구)에 이르지만 경영 혁신 노력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잉 설계, 사업 관리·직원 관리·임대주택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조명시설을 과다하게 설계해 에너지 절약에 역행한다고 질타했다. 또 LH가 공기 연장 등으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512억원을 물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직원에 대해서는 3, 4급 자리를 주고 1, 2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특별한 실적도 없이 자문위원 19명에게 월 250만~7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문제 삼았다.

주먹구구식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대한 지적도 연례행사처럼 등장했다. 의원들은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외제차·고급 승용차 소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가 수천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강석호 의원은 “부채 증가, 판매 부진의 원인은 직원들의 주인의식 부재 때문”이라며 “수요 예측 부실로 고질적 미분양을 양산해 놓고도 판매 노력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펼치면서 사업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관리도 소홀히 해 매입 주택의 12%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돼 22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에서 LH가 공공분양 아파트 1082가구를 공급하면서 건축비를 부풀려 506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LH는 이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인 3.3㎡당 1026만원에 분양했다.

이에 대해 LH는 “실제 공사비에는 관급 자재, 설계비 등이 빠졌고 박 의원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초지구의 경우 입지를 볼 때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수익지구라서 분양 수익이 나온 것은 확실하지만 수익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료 과다 지급, 전문직 직원의 업무 성과 분석 미비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