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진된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남경필(새누리당) 위원장은 15일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되도록 다음 주 특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정부의 냉철한 대책 촉구, 일본 측에 지지를 표시한 미국에 대한 목소리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주변국의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다방면의 대응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의 효과적 대응 전략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동의는 중국 봉쇄 또는 견제를 위한 큰 골격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