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올 국감 잇단 혹평… 본지 지적과 맥 닿아
최근 종료된 2013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혹평을 내놓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이를 통한 국정운영 개선이라는 원래의 국감 취지는 사라지고 ‘20일간의 관례적인 푸닥거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 국감 총평으로 낙제를 겨우 면한 ‘C학점’ 성적을 매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면서 또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한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지 못해 ‘부실정쟁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NGO모니터단도 “국회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됐다”면서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당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서울신문이 ‘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하다’ 시리즈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들이 이번 국감에서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이 성공할 수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피감기관과 과도한 증인 채택을 꼽았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인 547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기업인 증인도 256명에 달했다. 마구잡이로 증인을 호출하거나 죄인 다루듯 하면서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을 내놓았다.
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대부업계 대표 5명은 국감장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첫 질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6~7분이 할애된 질의 시간은 의원들이 다 써버렸고 증인들은 간단한 답변만 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때문에 재계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한 재선 의원의 보좌관도 “질의할 내용의 맥을 짚고 그에 맞는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과도한 피감기관의 폐해도 여전했다. 피감기관이 62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다 보니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올 국감 평가를 진행한 경실련은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여기에 정치공방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민주화, 복지문제,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대책 등 민생현안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1-2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