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2020)’은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이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는 ‘의도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청와대와 여당 등 집권세력의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달리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돼온 ‘늘상 공무원(늘공)’들 역시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놀라움과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이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나라살림 관리를 위한 나침반’으로 5년 마다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진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재부의 장기재장전망이 “도대체 한 나라의 경제부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했다”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망의 기본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으로 기본전망선(base line)은 정부의 의지로 무언가 바꿀 것을 전제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시켰는데, 이는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머지않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국가채무비율전망과도 뚜렷이 대조된다”고 분석했다.그는 기재부의 전망은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2019~23)에서 현 정부는 재량지출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윤 의원은 “내가 쓰는 건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기재부는 5년 전 재정전망작업에서도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던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몰랐다는 변명도 내놓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되는 재량지출만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수치로 바꿔 끼워 넣으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내놓은 81%에서 215%로 급증한다”며 “현재 OECD 비기축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기재부에 전망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